투자권유준칙

제 정: 2019. 05.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ㆍ금융투자업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 신탁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4.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1절 투자권유 준칙

제4조(투자권유의 원칙)

•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5조(고객의 확인)

• ①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인 고객을 말한다. 이하 제6조, 제7조에서 같다)이 신탁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투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록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은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신탁계약 등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불원고객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부당권유의 금지)

•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9조(계약서류의 교부)

•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고객이 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명의인(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제14조(위탁계약의 체결)

• ①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범위
  2.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3.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

제15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1.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2.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3. 고객이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4.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5.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
  16.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17.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8. 부장, 실장 등 고객이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기타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19. 영업점에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공간을 설치하는 행위
  20.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행위
•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별표 1의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2.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장 보 칙

제17조(점검)

• 준법감시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